소방안전관리자 2급 암기사전 소방관계법령

CHAPTER 4. 소방관계법령

4-1. 소방관련 법률 체계

키 (암기 개념)	값 (정답·내용)	중요도
소방기본법	소방의 기본 사항 규정 — 화재예방·진압·구조구급·소방대 조직	★★★
화재예방법	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(2022년 분법)	★★★
소방시설법	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	★★★
소방시설공사업법	소방시설 공사·설계·감리업 규정	★★
위험물안전관리법	위험물 제조·저장·취급 규정	★★★
다중이용업소법	다중이용업소 특별 안전관리	★★

4-2.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

키 (암기 개념)	값 (정답·내용)	중요도
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	50층 이상 아파트 / 지상 200m 이상 / 연면적 10만㎡ 이상	★★★
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	30층 이상 아파트 / 연면적 15,000㎡ 이상 / 11층 이상	★★★
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	옥내소화전·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/ 지하구 / 목조 문화재	★★★
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	간이스프링클러·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	★★★
선임 신고 기한	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 신고	★★★
재선임 기한	해임·퇴직 후 30일 이내 재선임	★★★
보조자 배치 기준	연면적 15,000㎡마다 보조자 1명 추가	★★★
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(최초)	선임 후 6개월 이내	★★
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(이후)	2년마다 1회	★★

4-3. 소방안전관리자 업무

키 (암기 개념)	값 (정답·내용)	중요도
소방계획서 작성	소방안전관리자 작성 / 연 1회 이상 검토·보완	★★★
자위소방대 구성·운영	초기대응 조직 — 화재 시 초기진압·피난 유도	★★★
소방시설 외관점검	월 1회 이상	★★★
소방시설 종합점검	연 1회 이상	★★★
소방훈련 횟수	연 1회 이상	★★★
소방훈련 사전 공고	10일 전까지 공고	★★★
업무수행기록 보관	2년간 보관	★★★
화기취급 감독	불꽃 사용 작업 전 화재위험작업 허가서 발급	★★★

4-4. 화재안전조사

키 (암기 개념)	값 (정답·내용)	중요도
화재안전조사 실시권자	소방관서장 (소방본부장·소방서장)	★★★
조사 사전 통보 기간	7일 전 (긴급 시 예외)	★★★
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권자	시·도지사 (소방관서장 아님 — 기출 함정!)	★★★
조사 거부·방해 시 과태료	300만원 이하	★★
화재안전조사 대상	화재 발생 우려 뚜렷한 곳 / 소방시설 불법 변경 의심	★★

4-5. 방염

키 (암기 개념)	값 (정답·내용)	중요도
방염 대상 물품	커튼·카펫·섬유류·합판(6mm 이하)·벽지(2mm 이상)·암막커튼	★★★
방염 대상 특정소방대상물	11층 이상 / 지하층·무창층 / 노유자시설·의료시설·숙박시설 등	★★★
방염 선처리물품 검사기관	한국소방산업기술원	★★★
방염 현장처리물품 검사기관	시·도지사	★★★
방염 잔염시간 기준	20초 이내	★★★
방염 잔신시간 기준	30초 이내	★★★
방염 탄화면적 기준	50 cm² 이하	★★★

4-6. 특정소방대상물

키 (암기 개념)	값 (정답·내용)	중요도
특정소방대상물 정의	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·구조물·선박 등	★★★
다중이용업소 해당 업종	식품접객업(100㎡↑)·노래연습장·PC방·고시원(30개↑) 등	★★★
지하구 기준	500m 이상 또는 전력구·통신구	★★★
무창층 기준	개구부 면적이 바닥면적의 1/30 미만인 층	★★
최초 종합점검 기한	완공 후 60일 이내	★★★